화물 연대 파업?! 뭐가 문제고 왜 하는걸까?

파업은 자꾸 왜 하는 거야?

"빵을 주식으로 하는 어느 나라에서 빵의 가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을 만드는 밀가루, 우유 , 버터 그리고 임대료와 노동비가 올라서 그 가격에는 더 이상 만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만들면 오히려 손해를 받을 것 같으니 더 이상 빵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서 억지로 빵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들은 모여서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화물연대의 파업을 간단히 정리하면 위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빵집 주인을 화물차 운송사로 이야기하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파업을 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정부의 입장과 화물연대의 입장은 각각 있으니 입장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한다던데 그건 뭐야? 왜 그렇게까지?

그럼 왜 정부에서는 파업에 협상을 하지 않고 강제로 일하기 만들려고 할까요? 어렵지만 2020년에 도입한 안전 운임제를 알아봐야 합니다. 화물차 업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무리해서 운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일정 금액 이상을 운임을 책정해서 지불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 시험 운영해보고 괜찮으면 품목도 늘리고 운임도 매년 업데이트하자고 약속을 한 것이죠. 사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논의는 되었으나 계속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정부에서도 고려를 했던 정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일단 화물연대라는 것이 노동자 단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인 화물 운송인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강제로 업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안전 운임제를 시험 운영해보니 큰 효율이 나지 않는 것 같고 그대로 폐지하자는 것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국가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통제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이겠죠. 그래서인지 화물연대와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파행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국가가 어떤 사회 주체와 이야기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는 매우 큰 존재이고 권한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워낙 다양한 상황과 의견이 존재하고 정부 담당자들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듣는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 집행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 닫친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치를 강조하며 법이 정한 대로 강제로라도 일을 하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물차 운임이 거진 10년간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회사에 10년 있었으면 월급이라도 올랐을 테고,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국가에서 무조건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열린 자세로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이나마 각 주체들의 의견을 협상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며 정치일 것입니다. 오늘이 파업 5일 차이며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2번이나 깨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해결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