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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총정리! 2023년 도입되는 새로운 복지혜택

by 쉐프재팔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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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부모가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아이를 출산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소위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1통에 분유가 얼마였는지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분유 가격에 한 번 놀라고 기저귀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그 다양한 기저귀 중에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기저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기저귀를 사용했더니 발진이 생기고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후회하고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유 한 통에 3~4만 원이나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다가 아이가 분유를 얼마나 많이 먹고 남기는지를 보면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저렴한 분유에는 손 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이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영아 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그리고 이번에 화제가 된 부모급여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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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무엇일까요?

여러 복지 혜택 중에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부모급여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모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보편적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 부모가 되면 생각보다 돈을 써야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모가 된 가정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을 각각 1년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년간 매년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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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전산 연결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산 신고를 하러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부모급여를 설명해줍니다. 그러나 혹시나 너무 바쁘거나 실수로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그리고 복지24를 통해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을 증빙하는 서류들과 출산신고를 통해 본인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지급받을 계좌 정보등은 필수로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변경하여 적용된다고 하니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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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말고 다른 혜택은?

사실 2023년에 새로 시행되는 부모급여 외에도 이미 출산으로 받는 여러 복지 혜택은 존재합니다. 위에 살짝 언급한 영아 수당, 아동수당 그리고 육아수당입니다. 영아 수당은 매월 30만 원씩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 2년간 지급했던 복지혜택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증액되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년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또한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의 경우 만 2세~ 7세 취학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해당 수당은 매월 20만 원의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국공립 유치원 및 보육기관에 다닐 경우 보육료로 전환됭 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홈스쿨링을 할 경우에 수당으로 전환하여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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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출산 관련 지원금은 뭐가 있을까?

태어난 이후 지원해주는 부모급여 등이외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첫만남이용권과 일부 자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총 2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기 전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 검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게 되고 출산 전에 보통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지급 여부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서울 중구의 경우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그리고 셋째는 200만원 등 몇 명인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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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일단 부모급여는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즉 2023년에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는 1년간 70만원씩 지급이되구요. 그 다음 1년은 50만원 지급이 됩니다. 2024년 출산하는 가정에는 1년간 100만원 그 다음 해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부모급여 35만원 지급하는 경우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경우는 2022년에 출산한 가정에게 지급되는 경우인데요. 다행이 부모급여는 소급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정확히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에 출산을 한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은 영아수당 30만원을 받으셨을텐데요. 2023년 1,2월 두 달간은 70만원 부모급여를 받고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년차 급여인 35만원씩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해보였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부모급여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하는 모든 분들 빠짐없이 부모급여 수급받아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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